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이유, 런던 뉴욕도 시행하는 혼잡통행료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남산 1, 3호 터널에서 1996년부터 27년 동안 징수되어 왔습니다. 지난 3월 17일부터 두 달간 통행료 면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혼잡통행료란?

도시에서 도료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 중의 하나로, 특별한 지역에 자동차가 진입하면 통행료를 받는 제도입니다. 도시의 대기 오염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1975년 싱가포르가 관련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에 전 세계로 확산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이유는?

우리나라는 남산 1, 3호 터널에서 2,000원씩 혼잡통행료를 부과합니다. 혼잡통행 징수 시간은 평일 오전 7시 ~ 오후 9시까지이며 2인 이하 사람이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및 승합차가 그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혼잡통행료 부과가 교통 혼잡 해소나 수요 감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다가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에서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된 것입니다. 

 

지난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 동안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해 본 결과, 차량이 하루 약 1만 대(14%) 증가했고, 통행속도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던 정책으로 2개월간 혼잡통행료를 면제하는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혼잡통행료 실시하는 런던, 뉴욕

• 런던 혼잡통행료 시행
  영국 런던은 2003년부터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보고서에 다르면 승용차 교통량은 약 34% 감소했고, 버스 교통량은 약 22% 증가했습니다. 2003년 초기에 실시할 때에는 런던 중심가에 진입하는 전 차량에 일일 15파운드(약 24,000원)를 부과했지만, 지금은 저배출존과 초저배출존을 나누어 운영하면서 기준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 2024년부터 뉴욕도 혼잡통행료 시행
  미국 뉴욕도 2024년부터 맨해튼 중심부에 진입할 때 혼잡통행료를 부과합니다. 맨해튼 중심부인 센트럴파크 남단 60번가 밑으로 진입하는 승용차에 출퇴근 시간에 23달러(약 29,000원), 그 외의 시간에는 17달러(약 22,000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혼잡통행료 실시의 시사점

남산 터널에서 혼잡통행료를 실시한 뒤, 통행속도가 빨라졌고, 통행량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혼잡통행료 징수범위를 넓혀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있어서 자동차와 대중교통 이용은 빼놓을 수 없는 이슈입니다. 교통 정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할 것이며, 혼잡통행료 정책 이외에도 도로 혼잡도를 낮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